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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한미 FTA의 법률실무
  • 카테고리: [국제법]
  • 강        사 김세연
    신 청 기 간 2016년 01월 04일~2019년 08월 09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3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등 관련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90,000
  • - 본 강좌는 2013년 01월 16일 ~ 2013년 01월 16일에 진행된 [한미 FTA의 법률실무 ]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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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9.08.0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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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본회의 통과 및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시행중입니다.

한·미 FTA협상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상협상으로서,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된 분야 중 하나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담고 있는 '투자'분야입니다.

이에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미 FTA 제11장 투자]부분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미 FTA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분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한미 FTA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된 분야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특별강의
  2. "한·미 FTA 제11장 투자"부분에 대한 해석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개관

- 투자 관련 협정의 필요성과 기본개념

- 투자 협정 체결현황 및 주요 분쟁유형

- 한·미 FTA의 투자관련 규정 개관

 43'

김세연

변호사
2 투자

- 적용범위

- 내국민대우

- 최혜국대우

- 대우의 최소기준

- 수용 및 보상

- 기타조항

 58'
3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 중재절차 개요

- 중재제기

- 각 당사국의 동의

- 중재인 선정

- 중재의 수행 등

- 준거법

- 판정의 효력

- 기타

 49'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세연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 대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유한)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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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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