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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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정원, 박성철, 박호경
교 육 시 간	10:00~17:00, 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6-07-0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건설회사, 금융기관, 변호사, 경영진, 기타 재건축 재개발 실무 담당자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안이 지난 2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일몰제 등 출구전략`과 `공공관리제도 확대적용 및 강화, `대안적 도시정비사업의 도입` ,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인데 향후 재개발•재건축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최근 재건축 재개발 이슈에 대한 실무적 쟁점사항과 판례 등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또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최근 주요 개정 내용 및 실무상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 보고, 부실 정비사업장에 대한 부실 채권의 회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립니다

교육특징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과 정비사업 실무상 쟁점	-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제, 오피스텔 건축허용, 기부채납 현금납부 허용 등 - 최근 정비사업 주요 판례 소개	10:00 ~ 12:00	정원
2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최근 주요 개정 내용 및 실무상 쟁점(Ⅰ)	- 건축법 상 매도청구제도 소개(7월 20일 시행예정)	12:00 ~ 13:00	박성철
	점심식사		13:00 ~ 14:00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최근 주요 개정 내용 및 실무상 쟁점 (Ⅱ)	-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최근 주요 판례 소개	14:00 ~ 15:00
3	부실 정비사업장 채권회수 방안	- 조합설립인가취소 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등 채권회수방안 -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의 쟁점 - 조합원에 대한 직접 책임 추궁 가능성 등	15:00 ~ 17:00	박호경

강사소개

	박성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법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행정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행정법)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48회 사법시험(1차) 출제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법무관 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변호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현재. 국토일보 Experts Group 전문위원 현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