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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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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조상규 교 육 시 간 14:00~17:00 1일간 총3시간 강 의 일 정 2016-09-2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가족,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무상 심의•평가자)등 교 육 비 ₩12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 본 강좌는 2016.09.2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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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강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정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부정부패 및 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나 그 규정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처벌(과잉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사전 법령 해설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초벌조항은 매우 엄격하지만 이에 따른 핵심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 각 기업들에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고,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LAWnB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핵심사항, 부정청탁의 범위와 법령의 정확한 해설을 사례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특징
- 법령의 정확한 해설
- 권익위 해설집 및 신문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중심
- 심층있는 질의응답을 통한 법률상담효과 발생
- 기관별 실무상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 제시
- 강의교재에 김영란법 매뉴얼 함께 제공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서론 |
법의 연원, 체계 및 쟁점, 대상자, 양벌규정, 신고자포상 |
14:00 ~ 17:00 |
조상규 |
| 2 | 부정청탁의 금지 |
1.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범위 2. 신고 및 처리방법 3. 관련 처벌사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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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금품 등 수수 금지 |
1. 금지되는 금품 수수 행위의 범위 2. 신고 및 처리방법 3. 관련 처벌사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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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대응방안 |
1. 김영란법의 문제점 2. 대응방안 3. 대응 매뉴얼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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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질의응답 |
1. 실무 상 문제되는 사례의 발굴 및 해결책 제시 2. Q & A |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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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본 강좌는 2016.09.2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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