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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정원
    신 청 기 간 2018년 01월 01일~2018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3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가족,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무상 심의•평가자)등
    교   육  비 ₩120,000
  • - 본 강좌는 2016년 11월 17일 ~ 2016년 11월 17일에 진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해설]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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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8.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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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부정부패 및 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나 그 규정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처벌(과잉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사전 법령 해설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초벌조항은 매우 엄격하지만 이에 따른 핵심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 각 기업들에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고,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LAWnB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핵심사항, 부정청탁의 범위와 법령의 정확한 해설을 사례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법령의 정확한 해설
  2. 권익위 해설집 및 신문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중심
  3. 심층있는 질의응답을 통한 법률상담 가능
  4. 기관별 실무상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개요

 - 제정배경과 취지
 - 문제점과 한계
 - 청탁금지법의 특징
 - 적용 대상기관 및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자 관련 유의사항

 49'

정 원
(율촌)
변호사
2 금품 등 수수 금지

 - 적용 대상의 범위 
 - 금품 등 수수금지의 적용 기준
 - 직무관련성
 - 뇌물과의 관계
 - 원칙과 예외사례
 - 처벌기준 사례별 소개

 48'
3

부정청탁 금지
양벌규정 및 면책요건

 - 부정청탁의 개념 
 - 부정청탁의 금지행위와 예외
 -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 위반 시 제재
 - 양벌규정 및 면책요건
 - Compliance Program 구축시 유의사항

 33'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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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8.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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